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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이제는 수요관리다② 에너지제도
에너지효율 높이는 게 수요관리 최선책
[242호] 2012년 06월 18일 (월) 10:05:30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이투뉴스] "올 여름을 어떻게 버텨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달 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전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정부 측 관계자의 푸념으로 지나치기엔 지난해 9·15 정전사태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다.

5월 초부터 25~26도를 넘나드는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절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6월에 들어서자 높은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는 이미 30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현상과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은 냉방기기 보급 확대를 유발했고,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에 더해 가정·상업 부문에서의 폭발적인 냉방전력수요 증가는 전력공급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전력당국이 느끼는 수요관리 문제와 국민들의 의식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일찍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시행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냉방병 예방을 위해 한여름에도 긴팔 옷을 챙겨야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커피숍, 편의점 등 각종 영업현장에서 개문(開門) 냉방을 줄이지 않는 것도 아직 시민사회에서 체감하는 전력난의 심각성이 낮아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발전소를 증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는 공급 중심의 수요관리가 한계를 맞는 것도 당연하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전기요금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상 전기요금 인상으로만 수요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추진과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유도가 성공적인 수요관리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관리부문을 총괄하는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3대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에너지효율향상과 소비생활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효율등급표시제와 대기전력저감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고효율인증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녹색성자위원회는 에너지 절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관련기자재'도 효율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관공에서는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제도, 에너지진단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도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도(EERS)가 있다. EERS는 직접 에너지효율화 목표를 부과하기 어려운 가정·상업 부문 및 중소 산업체 수요자의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까지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국회 입법 과정이 진행됐지만 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이 연달아 시행되면서 에너지공급자들의 반발이 거세져 현재는 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한전(전력), 가스공사(가스), 지역난방공사(열)를 목표부과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집산에너지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또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 후 2년 내에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조명기기 30%의 LED조명 교체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고 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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