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의 재정·정책지원 이뤄지면 목표달성 충분
참여 희망기업 쇄도 등 민자유치 통한 생산도 순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릴레이 인터뷰① 김영성 환경정책과장


[이투뉴스] “원전 하나줄이기는 취지와 목적 면에서 정부의 정책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명칭 때문에 지경부가 일부 오해를 하는데 단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하나줄이기’ 실무를 총괄하는 김영성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이 정책이 세부적으로 가면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명칭 역시 반핵이나 탈핵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닌 만큼 중앙정부와 협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선 냉난방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곳의 규제방안과 에너지 관련 자금 등에서 정부지원이 절실한 서울시 입장이 묻어났다. 목표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본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등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수소연료전지와 전기차 보급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100% 수긍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설득,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를 구했죠”

김 과장은 이번 정책은 처음부터 시민과 에너지운동가들이 직접 참여, 목표의 구체성과 실천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중심의 이벤트성 기획과는 차별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이 지난 요즘 시민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하나줄이기 라는 모토를 만들어 에너지를 한 꾸러미에 엮은 것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에너지생산을 대책에 포함한 것은 전기 블랙아웃이 오면 가장 치명타는 대도시, 그 중에서도 서울시라는 절박감에서 출발했죠. 교통·통신 기간망과 대형병원, 은행전산망 등 전력리스크가 대단히 큰 서울시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원전 줄이기 정책이 절약과 생산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절약부문에서는 가정부문의 낭비풍조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빌딩, 상가 등 상업부문 에너지 효율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본부는 햋빛도시를 위한 태양광 설치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생산확대를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부문에서 한수원이 5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RPS를 추진해야 하는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기업의 참여도가 높다고 귀띰했다. 생산을 지나치게 민자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예산투입없이 가능하다면 더 좋은 방향이라고 못 박았다.

“먼저 에너지 절약과 생산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서울시 행정력으로 투자자, 대상자,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과제라고 봅니다”

김 과장은 시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적재적소를 파악, 기업과 시민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더불어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발전기를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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