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무역보호 긴장 고조

[이투뉴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이어 풍력 타워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산 풍력 타워에 13.74%에서 최고 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오는 9월께로 예상된다.

이번 예비 결정은 미국 풍력타워 무역협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라는 게 상무부의 입장이다.

앞서 미 일리노이 주에 있는 브로드 윈드 에너지와 DMI 인더스트리스, 카타나 섬밋, 트리니티 인더스트리 등 4개 회원사들은 중국산 제품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판매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미 풍력협회의 탄원서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제조사들은 풍력 타워와 날개를 미국내 판매가보다 각각 64%, 59% 낮게 미국에 수출했다.

협회 대표인 대니얼 피커드 변호사는 "이번 상무부의 결정은 긍정적인 전진을 보여줬다"며 "우리가 예상했던 바 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브로드 윈드사의 주가는 나스닥 증권시장거래소에서 9.5% 오른 29센트에 마감했다. 회사의 주가는 올해 57% 하락했다.

반면 중국 풍력 타워 제조사인 상하이 타이셩 윈드 파워 이큅먼트 사와 타이탄 윈드 에너지 사의 주가는 나흘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상하이 타이셩의 주가는 1.8%, 타이탄은 0.9% 각각 하락했다.

상무부는 CS 윈드 차이나와 제휴사의 제품에 대해 13.74%의 관세를, 타이탄 윈드와 제휴사에 26%, 기타 수출업자들과 제조사들에게 19.87%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31%~2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솔라월드 AG 미국지사 등 미국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은 중국 제조사들이 생산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소위 덤핑판매를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곧바로 중국은 미국의 반보조금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 무역 기구(WTO)에 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속적인 관세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수출입은행을 재인가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행사에서 "미국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쟁자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전 행정부보다 거의 두 배 가깝게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세관은 예비 결정에 의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현금 보증금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8월로 계획된 최종 결정에서 관세 부과 결정이 뒤집어질 경우 보증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타워는 한대당 60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관세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억220만 달러 상당의 풍력터빈을 수입했다.

JP모건 시큐리티의 크리스토퍼 브랜셋 전문가는 "올해 만료되는 풍력에너지에 대한 생산세금공제가 의회에서 갱신되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은 미 풍력타워 제조사의 '일시적'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세금공제는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재정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공제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많은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굿 에너지스 캐피탈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가인 존 브렉켄리지는 이번 풍력 타워 관세는 미국내 풍력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산의 존재가 막강한 반면 풍력산업의 중국산 진입은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다.

그는 "현재 중국산 풍력 제품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세 결정은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진입 속도를 늦추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미 철강 제조사들이 중국산 고압가스 용기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중국산 액화 가스와 압축 가스용 탱크에 대해 6.62~31.21%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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