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보조금 21% 삭감 '속도조절'

[이투뉴스]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국인 중국이 올해 실증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21% 삭감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골든 선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와트당 7위안으로 정했으나 3개월만에 이를 5.5위안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중앙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 보조금 변경안은 직접 발전 전력을 사용할 개발자의 사업에만 적용된다.

앞서 유럽 정부들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연이어 삭감했다. 이는 수요 하락과 태양광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으며, 제품 가격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현재 폴리실리콘 평균 현물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웨이퍼는 35%, 실리콘 기반 태양광 모듈은 25% 하락했다.

솔라버즈 연구소의 리안 류 상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삭감 규모는 상당하며, 이 규모가 더 높아질 때 개발자들의 투자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보조금으로는 개발자들이 내부수익률의 10%밖에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든 선 프로그램은 최근 몇년간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의도로 발전사업에 재정적 보조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올해 사업 승인을 위해 제출된 신청만 모두 합치면 4GW가 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중 1.7GW만을 승인했다. 지난해는 약 600MW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사업에는 GCL-폴리 에너지 홀딩스와 잉리 그린에너지 홀딩스, 캐나디언솔라, 궈디안 전력소 등 100여개 회사가 선정됐다.

올해 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은 연내 사업을 완료해야만 하며, 최소 2MW로 지어야 한다. 작년에 규정된 최소 규모는 300kW였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개발자들은 사업을 합당한 이윤을 내지 못할 경우 사업을 수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리안 연구원은 "정부가 전과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설치량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신규 태양광 설치량을 5GW로 예상했다. 골든 선 프로그램으로 목표 설치량이 더 높아질지는 분명하지 않다.

골든 선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지붕형 태양광 사업이다. 만약 개발자들이 지붕에 대한 대여료를 지불해야할 경우 5.5위안 보조금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지도 모른다고 리안 연구원은 내다봤다.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정부도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했으나 이미 설치붐을 일으킨 이후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