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정책 기대감 불구 사업성평가 검증시스템 부재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가 적절한 사업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기업의 신용이 우선시 되는 기존 녹색펀드와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보증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렴한 보증요율(0.3%p 차감)과 대출금리(1%p 내외 차감) 우대로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 활성화와 중소·대기업간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녹색금융정책이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6사가 360억원을, GS칼텍스와 OCI, 포스코파워 등 7개 민간기업이 각 30억원씩 270억원을 출연해 630억원을 마련했고, 금융권에서 캐피탈 콜 방식으로 400억원을 보태 모두 1030억원이 모였다.

이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12배에 달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지원키로 해 지난 9월부터 특별보증지원이 개시된 것.

특히 에너지관리공단과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8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추천위원 제도는 신청기업의 보증펀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의, 검증하는 기능으로 기존의 녹색금융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검증'이라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구분'해주는 역할에 그쳐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추천위원회에  포함된 협회의 한 관계자는 "추천위원회의 역할은 펀드 신청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기업 여부를 구별해주는 것"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신재생 펀드'라는 말만 듣고 일반 가공이나 제조업의 공정과정도 재생이라고 판단해 대출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청기업의 업종이 11개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되는 지 확인하거나 실제로 목적에 부합해 경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지원 개시 이후 7~8회가 열렸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현재 자금지원 및 기업선정 현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민간경제·경영연구소 전문가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앞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 뿐"이라며 "추천위원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대출 신청업체에 요구하는 기업현황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에 대한 확실한 검증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중견 신재생업계에 대해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은 업체의 실적이나 상환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는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가능성 있는 신재생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화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권의 특성 상 사업의 적합성 평가 등을 위한  확실한 검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름만 거창하던 기존의 녹색금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