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충분한 논의과정 보장해야"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제시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방법론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목 교수는 지난달 24일 발족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포럼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과 공론화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원전 인근지역 시·군 대표, 인문사회계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 23명이 참여한다.

포럼은 크게 2개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과 공론화 방안을 검토해 내년 4월까지 대정부 권고보고서를 도출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목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연구용역 보고서를 놓고 내용이 과연 기술적으로 합당한지,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제1분과의 역할"이라며 "제2분과는 공론화와 관련해 누가 참여할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실상 과학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민감한 사안일수록 논의의 장을 만들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만 해도 부지 선정에만 20년 가까이 걸렸다.

그럼에도 그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억지로 일을 추진할 경우 불신을 초래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목 교수는 "원전이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든 정부가 여기에 지어라, 저기에 지어라 하며 급하다고 하면 국민이 못 믿는다"면서 "위험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막연한 것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시각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수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자는 것이다.

목 교수는 "이번 정권 안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보면 더 해결 안 된다"며 "준비작업을 잘 해서 다음 정권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 역시 원자력에 대해 개인적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원자력 없이는 전력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인 역할에 주관을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원자력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해도 이로 인해 국민이 갈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소탐대실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포럼에 참여하는 이들이 내놓는 의견을 잘 정리해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