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차세대 대표 수출산업 육성

[이투뉴스] 정부가 원자력을 IT, 조선을 잇는 차세대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안전성 강화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원전 연료인 우라늄 자주개발률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산업 진흥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원자력 진흥·이용 2.0 시대: 더 안전한 선도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계획은 특히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과 진흥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 4월 실시한 원전 안전 점검의 50개 후속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성 향상 연구에 내년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을 적기에 완공하는 등 국민의 공감 속에 환경친화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용원전의 경우 안전성 향상을 통한 프리미엄급 고유원전을 개발하는 한편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소형원자로와 연구로 시장을 겨냥해 새 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의 운영ㆍ정비 및 해체 시장에도 원자력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치암 극복을 위해 2015년까지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구축하고 정상조직의 손상 등 기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한계돌파형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방사성 동위원소 전용으로 건설해 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정적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하고, 해외 광산 지분 인수를 통해 우라늄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6.7%에서 2016년까지 2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채용 연계형 원전 인턴십 도입, 원전 마이스터고 신설, 원자력선진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원자력 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자력의 활용과 더불어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핵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한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발전으로 나아가는 각국의 흐름을 따르기는 커녕 이 기회에 한몫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상술을 정부 공식계획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우리 스스로 후쿠시마의 교훈과 정반대방향으로 그것도 가장 최악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탈핵선언을 통해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핵발전소에 집중됐던 연구개발은 핵발전소 안전성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