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9월초 예상…이례적 사전통보ㆍ협조요청
일본이 곧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안, 독도 주변 해역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해양 조사가 지난 4월 일본의 수로조사, 지난달 우리나라 해류조사에 이어 다시 양국 간 갈등과 충돌의 불씨가 될 지 주목된다.
2일 정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예정된 동해 방사능 조사를 곧 진행할 테니 협조해달라'는 뜻을 전달해왔다.
일본의 조사 지점 1~2곳은 우리나라 EEZ(울릉도-오키 중간선) 안, 독도 북동쪽 해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초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주재로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독도 및 EEZ 관련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이 말하는 방사능 조사는 옛 소련이 지난 50년대 이후 90년대 초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 버린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사후 영향 조사를 말한다.
러시아가 뒤늦게 이 해양 투기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자 지난 94년 한국ㆍ일본ㆍ러시아는 동해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 일단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따로 매년 1~2차례 정기적으로 동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이 95년 이후 거의 정기적으로 8월말~9월초에 조사를 실시한 사실로 미뤄, 올해 역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해에서 바닷물과 바다 밑바닥 흙, 물고기 등을 표본으로 채취, 방사능 검출 여부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일본이 이례적으로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측에 통보 없이 동해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며 여러 차례 우리 측 EEZ를 넘나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이 같은 일본의 특이한 움직임이 지난달 우리의 독도 주변 해류조사에 대한 '대응조사'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고조된 양국 간 긴장 상황을 감안해 되도록 물리적 충돌을 피하자는 화해 제스처인지를 내부적으로 논의, 분석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일본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뒤 공동 조사를 제의하는 방안을 포함,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