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 삭감 불구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 유지

[이투뉴스]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태양광 시장인 이탈리아 정부가 발전차액 삭감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에선 이 나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유럽 태양광 시장의 169% 성장은 독일과 체코 공화국, 그리고 이탈리아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 국가들은 GW규모의 태양광 시장을 갖고 있으며, 유럽 태양광 수요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2%에서 2015년 39%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이탈리아가 독일을 제치고 유럽내 최대 태양광 시장이 될 것이라 시장 조사 업체 <솔라버즈(Solarbuzz)>가 최근 전망했다.

이 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독일보다 33% 가량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량 성장세를 나타냈다.

태양광 사업 내부수익률이 독일보다 20% 높고,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한수준의 관세율 때문이다. 향후 추가적인 보조금 삭감에 대비한 막바지 쏠림 현상도 성장세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리아 정부, 태양광 지원 전략 바꿔

이탈리아에서는 태양광 정부 지원책인 '콘또 에넬지아(Conto Energia)' 법안이 채택되자 순식간에 태양광 설치 붐이 일었다. 현재까지 이탈리아는 8GW 수준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콘또 에넬지아' 법안이 시행된 5개월만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법안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다. 3년으로 예상했던 지원기간보다 훨씬 빠른 조치였다.

이 법안 시행 중단은 자금 부족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과 환경 미학적인 민원, 농지 축소, 지역민의 낮은 만족도,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쪽에서 태양광 붐이 번지는 동안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각각의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집광형 태양광발전기(CPV)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설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전부터 이탈리아 개인 토지 소유주들은 태양광발전소 크기와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글리아 지역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량과 인구당 설치율이 가장 높지만, 전통 산업인 올리브 과수원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발전소를 제한하고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다.

시슬리에서도 장기간의 투자 회수가 보장되지 않은 외국 자본에 땅을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정부는 공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태양광으로 인한 지역 경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2억유로가 투자돼 태양광 모듈 공장이 들어선 카타니아는 2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또 에넬지아 개정안을 지난 5월 승인했다. 태양광 발전소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삭감하는 동시에 평지에 대한 발전차액을 대폭 삭감했다.

또 오는 2014년까지 발전소 크기에 따라 20%~30%씩 매년 보조금이 줄어든다. 

토지 점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제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0kW이상 지상거치 시스템과 1MW 이상의 지붕형 발전소는 '대형 발전소'로 분류돼 2690MW의 총량상한(캡)이 설정됐다.

대형 발전소에 책정된 보조금 예산은 2012년 말까지 5억8000만유로다.

농지에 세워지는 태양광 발전소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MW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곡물생산지대의 1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된다. 또 인근의 다른 태양광 발전소에서 최소 2km 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생산적인 토지 이용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농촌 풍경 훼손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CPV와 BIPV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상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됐다. 혁신적이고 미학적인 시스템을 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미 재생에너지전문지 <리뉴어블에너지월드>는 풀이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형 보다는 소형 발전소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태양광 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삭감안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경지의 대규모 지상거치 시스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탈리아 스타일 그리드 패리티

이탈리아 정부는 '콘또 에넬지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까지 23GW의 태양광 설치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강조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개발을 반대한다는 전국 국민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전체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을 유지해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이탈리아는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이후 태양광의 그리드 패리티 시대가 2015년~2016년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관세 정책을 진전시키고 어떤 형태의 태양광 발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력이 중앙 전력망에 보내지는 시스템보다 자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는 미국이나 호주 같이 전력소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넓은 사막이나 잉여 토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대신 풍부한 농지와 과수원, 고고학적 보물을 보존하면서 태양광을 조화롭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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