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 포럼 세미나서 유정민 고려대 교수 주장
"과다한 수요 예측이 에너지정책 악순환 야기"

[이투뉴스] 정부가 현재 세우고 있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두고 성장과 공급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기초로 한 에너지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을 통한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수요관리 및 청정에너지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유정민 고려대 교수
유정민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는 18일 에너지대안 포럼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기존 비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에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특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과도한 에너지 수요예측을 통해 공급 중심 정책을 양산하는 식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석 연료 및 우라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산업구조, 기술 및 관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기후변화 등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과도한 전력 수요예측이 과잉 시설용량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잉여전력을 싸게 판매해 지나친 전력 소비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다시 과도한 수요예측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력 에너지가 필요한 용도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와 심야요금 등과 같이 과도한 전기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전력요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와 시각을 달리해 에너지의 성장동력 측면을 강조한 김창섭 경원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지속가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현재의 위기에 주목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먼 미래에 닥칠 포괄적 위기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는 수급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의 영향과 신재생에너지 지상주의, 낮은 전기요금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에너지 적정 믹스와 성장동력화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낮은 전기요금과 경직된 정책 체제 등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과 유연한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전 혹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선적 시각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다수의 이해당사자 간 고착화된 이해조정을 위한 별도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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