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조경태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2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통신비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전기 요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감면분을 실제소득의 일부로 보고 감면분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의 20%,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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