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침 공고 지연이 이유…지경부 "빠른 시간 내 예정"
지난해 대비 일정 늦어져 업체들 차일피일 계약 미뤄

[이투뉴스] 정부가 올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융자 자금을 대폭 확대했지만 2월 중순에 접어든 현재까지 사용할 수 조차 없어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식경제부의 '지침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ESCO업체들은 에너지사용자와 사업 협의 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업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가 시작된 후 자금추천을 신청했다가 행여라도 자금추천을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금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ESCO사업으로 인정되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계약을 미뤄오고 있다고 한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 업체들은 속이 탄다. 특히 지난해 말 'ESCO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가 "늦어도 2월 부터는 자금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이를 기다려온 업체들의 초조함은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관공으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예년 이맘때는 자금추천 등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올해는 자금추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바뀌면서 지침 공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늦어도 15일께에는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또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난해 2월 ESCO사업 1차 자금추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ESCO사업의 경우 2009년말에 이미 지침 공고와 함께 사업설명회도 가졌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ESCO사업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들 사이에서는 지침 공고와 사업설명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ESCO는 계약방식을 기존 성과배분 방식을 탈피하고 선진국형인 성과보증방식을 채택했다.

성과보증방식은 에너지사용자가 절약 시설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ESCO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절감액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약 형태다.

또 정책자금은 정부자금 3900억원과 민간펀드 1500억원 등 54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배가량 늘었다. 중소기업에 3000억원, 대기업에 900억원이 배정된다.

4단계로 시기를 나눠 예산을 배정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3900억원에 대해 매월 자금추천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추천은 점수제로 진행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만 자금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지침 공고를 정리하고 있다. 늦어도 21일께는 공고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난해와 같은 설명회는 힘들 것이다. 다만 ESCO 업체들을 대상으로 짧게나마 설명하는 시간을 먼저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ESCO사업 세부 지침과 관련해 "지난해 공청회때 발표된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경부의 지침 공고가 내려지면 즉시 자금추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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