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내린다 해도 속지 말아야'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뉴스 속에 간혹 가스요금이 내렸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하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공급비용을 인하했다고 해서 실제 소비자요금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소비자요금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원료비’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량 및 영업기반 변화를 고려해 각 지자체가 조정하는 ‘공급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매 2개월마다 산정·승인하는 원료비는 소비자요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지자체가 공급비용을 인하하더라도 산자부가 승인하는 원료비 인상폭이 크다면 양자를 합산한 소비자요금은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1년간 원료비는 1㎥당 70원 이상 인상됐지만, 공급비용이 대폭 내린 군산 지역의 경우 약 18원 인하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군산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1년간 40~60원 정도 상승한 셈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언론보도가 이런 면을 간과하고 단순히 ‘가스요금이 인하됐다’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공급비용’과 ‘소비자요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향후 공급비용 변동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 소비자요금의 변동추이도 상세하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