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값의 경제학]서울시 수도요금 만성 적자 "왜"

[이투뉴스] 서울시에 사는 한 가정이 한달에 내는 수도요금은 얼마일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4인 가족이 한달 평균 사용하는 수돗물은 24㎥(13㎜ 구경), 수도요금은 8260원으로 산출됐다. 수도요금은 기본요금 1080원에 실제 사용요금 7680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가구당(2.75명) 평균 사용량은 이보다 적은 16.6㎥로, 요금은 6390원이다.

수도(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으로 구분되며 각각 사용량에 따라 ㎥당 단가가 산정된다.

가정용만 놓고 봤을 때 0~30㎥는 320원, 30 초과~40㎥는 510원, 40 초과~50㎥는 570원, 50㎥를 초과하면 790원으로 책정된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당 단가도 올라간다.

하수도(지하수) 사용요금은 상수도 요금보다 싼 편이다. 0~30㎥는 160원, 30 초과~50㎥는 380원, 50㎥를 초과한 경우 580원이다.

2009년 서울시 수도요금은 1㎥당 514.27원이다. 실제 원가는 이보다 많은 588원. 원가는 인건비(19.3%), 전력요금(4.8%), 약품재료비(2.3%), 원정수 구입비(4.9%), 수선 교체비(15.9%)와 함께 감가상각비(25.5%), 자본비용(18.1%), 기타경비(9.2%)로 구성된다.

감가상각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 단가와 실제 공급원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은 1㎥당 514.27원이지만 실제 공급 원가는 588원으로 더 높다.

2009년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구성원가를 분석해보면, 감가상각비가 15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건비(113원)다.

이어 관로 설치 등 자본비용이 106원, 수선 교체비가 93원, 일반 운영비·업무 추진비 등 기타 경비는 54원이다. 다음으로 전력요금과 원정수 구입비가 29원, 약품·재료비가 14원을 차지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원가를 맞추려면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해 만성적자 상태"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