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놓고 독일정부 '갈팡질팡'

국내 원자력계가 원전의 수명연장을 뜻하는 ‘계속운전’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자임하고 있는 독일의 일부 주정부 폐기가 예정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국내외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가 예정된 독일의 원전 4기는 해당지역의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계속운전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면서 존폐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단계적폐기법에 의해 오는 2009년까지 가동이 중지될 독일의 원전은 비블리스-A,B호기, 브룬스뷔텔 원전, 네카어-1호기 등이다.

이들 원전이 위치한 지역의 주정부는 에너지정책회의에 앞서 모임을 갖고 계속운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원전사업자 역시 원전 폐기에 앞서 애를 태우고 있다. RWE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원전운영사들은 정부에 원전 폐기년도 연장을 공식 요청하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주정부는 2002년 제정된 원전의 단계적폐기법을 앞세운 채 계속운전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원자력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메르케 독일총리는 지난 9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에너지정책회의서 원자력에너지 부문의 안건을 제외시킨 채 논란의 소지가 없는 국제에너지동향 및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안건만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한 원전 연료전문가는 “현재 폐기 예정인 4기 원전의 폐기면도 연장을 위해 연방정부가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속한 결정이 뒤따르지 못하면 4기의 원전이 모두 정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독일의 16개 주정부중 9개 주정부는 원전 단계적폐기법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동의했으며, 이중 원전이 위치한 5개의 주정부 중 4곳이 성명서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