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바마 '청정전력 의무화' 강력 드라이브

[이투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바마는 지난 25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그린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위해 초당적인 미 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발전사들이 2035년까지 전력의 80%를 청정 원료로 생산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목할만한 점은 지난해 미 의회에서 논의됐던 에너지 법안보다 더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지난해에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 생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한 반면 이번에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아직 상용화 단계전인 탄소 포획과 저장 기술(CCS)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말 린지 그래햄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안한 청정전력 의무화 법안보다 더 포괄적이고 확대된 수준.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지난해 에너지 법안이 상원 통과를 실패한 이후 다시 청정에너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미국 민간 정책연구소인 초당정책센터의 퐁 블레드소 선임 연구원은 "청정 석탄과 원자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법안은 넓은 지역적, 이념적 선거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프 빙거맨 민주당원이 추진한 초당파적 상원그룹은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서부와 남부 주들의 입법안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기후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원자력 분야 확대로 공화당원의 지지를, 청정 석탄 계획으로 민주당 상원으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청정 전력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퍼스트 솔라(First Solar), 선파워(SunPower Corp) 등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천연가스 개발이 확대되면 체사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 Corp)와 데본 에너지(Devon Energy), 아나다코 페트롤리엄(Anadarko Petroleum)과 같은 정유사들이, 청정석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아크 코얼(Arch Coal Inc.)나 메시 에너지(Massey Energy)가 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뿐더러 지난해 에너지 법안 통과 실패로 손상된 정치적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Presidential Message)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 계획들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중간 선거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안이 어떻게 다듬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계획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석탄과 원유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하는 것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보조금이 청정에너지 연구와 개발로 이행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지하는 일부 공화당원을 격분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원 천연자원 위원회장인 닥 해스팅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원유 등 전통 연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