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만의 환경부 장관

희망찬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가치를 높이고 녹색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되돌아 보건대 2010년은 특별한 해로 기억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모범적이고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 내고 미래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를 본격화 한 해였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더 이상 정해진 국제규범과 질서에 따라가는 주변 국가가 아니라 지구촌의 정치, 경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세계질서를 만들어 가는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서민과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정책과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래 없던 봄철의 한파, 여름 무더위, 추석 집중호우, 겨울 폭설 등 기상이변 현상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하였으며,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상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환경가족들에게도 2010년은 환경행정 3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30년의 발전을 향한 희망찬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 깊은 해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환경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기틀을 갖추었으며, 실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청이 발족할 당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그 의미와 국민들의 기대치에 있어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나아가 21세기 환경이슈는 더 이상 환경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 영역과 분야를 경계 짓던 기준들은 점차 모호해지고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보아 왔던 환경, 경제,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통합되고 융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녹색성장 선도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변화 상황과 국민의 기대를 정확히 읽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또한 환경의 가치가 더 이상 명분이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경제·사회적 가치와 대등한 관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하다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없는지 냉철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과 사명을 염두에 두고 금년 한해 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11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를 기후변화에 강한 저탄소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환경부가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습니다. 비록 자발적인 약속이지만 지구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2020년은 아직 먼 훗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하여 바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그린카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에너지·수도 절약, 대중교통 이용, 녹색구매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만큼 카드를 통하여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녹색생활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대규모 시설투자나 기술개발 없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강구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카를 제도적으로 보급하고 경차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빠른 기간내에 널리 수요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의 문화를 기필코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8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및 보급모델을 확대하여 2020년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의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저탄소사회 구현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화해야 합니다.

우선,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매년 배출 전망치 대비 1% 이상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유연성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계에서 온실가스 목표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과 중복규제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산업계에 제도의 취지·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징검다리 삼아 배출권거래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하여 탄소시장도 육성하는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원 중의 하나는 물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물 관리를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금년도 핵심이슈는 단연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인 처리시설 설치, 오염총량제 시행 등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태하천 조성, 멸종위기종 복원·증식 등 수생태 복원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4대강 살리기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가 마무리 되면 물 관리 여건이 크게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학적 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보 운영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누구나 4대강 살리기의 성과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16개 보(洑)를 중심으로 체험형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인근의 국립공원, 습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채로운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강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그럴수록 물 환경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친수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맥락에서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도 역점 추진해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 비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질과 수생태가 살아나는 친수공간을 더 많이 창출하며, 도시 및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2020년까지 30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하는 대책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염이 심한 47개 지류·지천에 대한 환경대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지류·지천 오염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에 이어 지류·지천 살리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물 관리 비전을 하루 빨리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우선 21세기 블루오션인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개발, 물 전문기업 육성, 먹는샘물 등 연관 산업의 육성, 그리고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는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나고야 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0만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발굴을 가속화하고,  이를 연구소·산업계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해외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나고야 의정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변화하는 생물 및 유전자원 시장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경제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자원의 물류체계를 개선하면서 재활용 인프라를 집적화하는 권역별 자원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과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대책도 역점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장성이 큰 핵심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강국의 기반을 다지고, 개발된 기술은 사업화 단계까지 국가가 지원하여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연계하여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람, 환경, 시장이 조화되는 환경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사회와 생활 공감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중시하는 환경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낙후지역, 서민·민감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물 복지 구현,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치료·요양비를 지급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계층인 유아·어린이의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소음, 악취, 인공조명, 실내공기질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요소를 특별관리하여 국민들이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쉼터인 국립공원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두루 누릴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하고 탐방휴양시설을 확충하는 일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상기상, 특히 재해기상이 빈발함에 따라 기상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기상예보 선진화는 국민들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공감 정책으로 역점 추진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환경부의 역점 정책과제들은 우리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환경부가 되기 위해서는 도전과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전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특히 지난해 우리들이 해 낸 일들을 비추어 보건대, 환경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난관도 모두 극복할 수 있으며 올해에도 다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밝아 오는 새해 녹색성장을 위한 호시우보(虎視牛步), 즉 호랑이의 예리한 감각과 눈으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며, 소의 우직함과 같은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녹색강국(Green Tiger)으로 도약하고 그 주축을 환경가족이 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 여러분 모두가 2011년을 아주 특별하고 보람 있는 해로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내내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