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건교위 위원, 유보안 공개 요구
9월초 미국서 열릴 한미FTA 3차 협상에서 건설교통분야 주요한 쟁점들이 미국요구에 밀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두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한나라당)은 3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차 협상시 양국간 이미 교환된 부속서 유보안은 현재유보안(현행 법률제한사항)과 미래유보안(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규제 가능)으로 나눠져 있다"며 "여기에는 건설서비스의 의무하도급, 주유소 거리제한, 건축 등의 현지 주재사무소 설치 등 중요 쟁점이 포함돼 있어 자칫 일괄타결을 통해 국익에 반한 졸속협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국내의 배기량별 세금부과제를 폐기하고 충돌기준, 배출가스 기준도 낮추도록 부속서 작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부속서 유보안이 교환된 만큼 유보안을 공개하고 국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