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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칸쿤 기후변화총회 D-14] 사실상 '협상 결렬'…"美·中이 협상 좌우할 것"
온실가스 감축목표·개도국 재정지원 등 구체화
한국, 2012년 18차 기후변화총회 유치에 총력
[171호] 2010년 11월 15일 (월) 09:00:51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이투뉴스] 오는 29일부터 12일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6)의 '협상 결렬'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칸쿤 총회도 지난해 12월 열린 코펜하겐 총회(COP15)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상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차가 다소 좁혀지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종인 대한상공회의소 기후변화대책단장은 "지난 10월 UN기후변화협약 텐진회의에서도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간의 확연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칸쿤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 조율이 협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번 칸쿤 총회에서는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상승 억제를 위한 감축목표,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 설정 등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간극이 커 또 다시 목표 설정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선진국의 감축 의무에 대해 개도국은 1990년 배출량 대비 20~40%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17~25% 수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감축 행동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주요 개도국이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구속적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비부속서Ⅰ국가(non-Annex Ⅰ)에 대한 구속적 감축의무 부과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개도국 재정지원 문제= 코펜하겐 총회에 이어 칸쿤 총회에서도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문제가 조속히 정리돼야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진국은 코펜하겐 총회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00억달러를, 이후 2020년까지는 매년 1000억달러를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지원금 가운데 민간분야의 부담 비율에 대해 논의될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개도국은 선진국이 GDP(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을 공공재원 위주로 제공하라고 강도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위원회를 신설해 재원 조성 및 운영 총괄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교토의정서 존립 또는 폐지=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2012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내년에 열릴 남아프리카공화국 총회(COP17)에서도 협상 타결은 불투명하단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남아공 총회에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각국이 국회 비준을 위해 준비할 시간은 촉박하다. 때문에 총회 결정을 통해 2012년 이후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지만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연장을 통한 공백 메우기에 힘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대응전략=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인 한국은 크게 세 가지의 대응전략을 갖고 칸쿤 총회에 임할 예정이다.

우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에 힘을 쏟으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편입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력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자발적 감축행동인 '나마(NAMA) 메커니즘'의 국제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8월 독일 준비회담에서 강력히 제기한 부속서 I(Annex I) 국가의 재분류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 총회(COP 18)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총회 유치시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심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가 더 거세져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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