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특위, 에너지분야 준비 안돼

국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로 했다. 국회는 최근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1일부터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특위는 한ㆍ미FTA 협상결과를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기엔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에너지 분야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안의 근본을 꿰뚫어 치밀한 대안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특위 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섬유, 농업 등 18개 분과의 협상과정과 대책을 일일이 검토할 특위 인원이 2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은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과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 단 2명뿐이다.

특위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짧다. 뿐만 아니라 활동기한도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신속협상권한(TPA)이 종료되는 2007년 6월30일로 맞춰져 있다.
민철환 보좌관(곽성문 의원)은 “지난 20일 특위 위원 인선이 마무리돼 24일이 돼서야 통보받아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업부보고 자료도 없어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의원실 문엔 오는 8월2일까지 전 직원이 휴가를 갔다는 공지가 붙어있다. 김 의원이 특위 첫 회의 참석할지 불투명해 보인다. 참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하고 참석할지 의문이다.
또 이번 국회 특위 첫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한 뒤 한ㆍ미FTA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정도에서 마칠 것으로 알려져 정작 중요한 현안을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에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홍재형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열린우리당)이 내정된 상태다.
 
정부는 전기, 가스, 에너지 분야에 대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비율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차 협상에서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그것을 운영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에너지 분야에서 한ㆍ미FTA 바람이 비껴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이 지난 3월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아직 몇 차례 협상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한ㆍ미FTA 협상 문제를 다룰 국회 특위 위원들이 향후 어떠한 준비를 갖고 활동에 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