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온난화 대응 정책 '먹구름'

[이투뉴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온난화 전쟁에서 새로운 적과 대치하게 됐다.

지난 2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에너지ㆍ환경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오바마의 기존 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번 하원의원 선거(전체 435석)에서 과반석을 넘긴 240여석을 확보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51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간신히 유지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오바마의 참패'로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롭게 선출된 상ㆍ하원 의원들과 환경 규제,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등 문제를 두고 대립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석탄채굴 사업을 제한하고, 석유와 가스 산업에게 주어지는 세금공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바마의 정책들은 상ㆍ하원을 불문하고 양당의 반대를 받아왔다.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2일 선거에서 더 크게 부각됐다. 새로 뽑힌 의원들의 상당수가 지구 온난화의 존재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난해 왔다.

오는 1월 하원의장에 취임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산화탄소가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거래 시스템과 온난화 해결안을 두고 "세금만 축내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베이너 의원은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원들은 (기존과) 다르게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크기도 축소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중간선거 다음날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베이너 의원을 포함한 많은 공화당원들은 최근 미 환경보호국(EPA)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책을 세우기도 했다. EPA는 1월부터 온실가스 규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미 언론들은 이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적으로 기반이 튼튼하고 온실가스 규제를 꺼리는 후원 기업들을 물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의 포부를 구체화해왔다.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새로운 의회와 대치할 생각은 없다. 탄소거래제는 한가지 방법일 뿐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고 탄소배출거래제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아볼 것이다"며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배출거래제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의석을 더 차지해 이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정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의회가 ▲전기자동차 개발 ▲중장비 트럭의 천연가스 사용 의무화 ▲건물과 가전의 에너지 효율 인상시 인센티브 제공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사용에 대한 문제에 논의해주길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2일 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의 속뜻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소배출거래제를 찬성했던 많은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거래제를 지지했던 헨리 왁스맨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를 반대했던 의원들도 이번에 당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 법안과 국민들의 선호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원이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원유ㆍ가스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시추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해 공화당은 해안과 국내원유 시추 추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망설이고 있는 멕시코만 심해 유전에 대한 원유시추를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미 하원 장악이 에너지·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