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검 생략 등 사후 관리미흡 드러나
산업자원부가 전국 936개 폐광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공사와 허술한 사후관리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낭비와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산자부 국정감사에 나선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산자부의 광산방해방지사업에 대해 추궁과 함께 해명을 요구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산자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 2004년 광해방지사업에서 시행한 폐광산 74개 중 57개가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실폐광으로 판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까지 총 84개 광산에 광해방지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만 525억원이 들어가 극심한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마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가 추진한 광해방지사업으로 생긴 대표적 부실폐광으로는 98년 5억4100만원을 들인 수원 삼보광산과 95년부터 98년까지 산자부 보조금 10억4700만원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던 연평광산을 들 수 있다.
이 두 광산은 모두 부실공사로 판명돼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침출수와 중금속 유출로 인한 하천과 갯벌 오염 등 환경파괴를 유발했다.
박의원은 "이런 심각한 예산낭비속에서도 산자부는 지자체가 광해방지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점검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자체점검기록부는 있다"며 반박했다.
정장관은 또 "과거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했고, 당시 실질적으로 시도에서 시행했으나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수질과 토양에 대한 조사를 놓고 환경부와 동시에 예산을 받아 중복투입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