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해결 능력 부족 자인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무원칙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3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진의원은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켜 온 사례로 대표적인 한탄강댐 건설”이라고 말했다.
진의원이 질의자료에 따르면 한탄강댐 건설사업 과정은 지난 1999년 12월 건설 결정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설계와 사업설명회, 주민공청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2003년 8월 철원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댐건설에 반발하자 그해 12월 노무현 대통령 이 강원도를 방문해 건설 백지화 검토를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댐건설 백지화 검토 발언으로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무효화 대신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 건설 결정했다. 그 후 2005년 5월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로 갈등조정업무가 이관됐고, 2006년 8월 임진강특위활동종료로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안이 확정됐다.
이와 같은 한탄강댐 건설사업 경과와 관련 진의원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의 2004년 11월 결정 사항을 정부가 스스로 백지화하고 총리실(임진강특위)로 업무를 떠넘긴 것은 갈등관리에 대통령과 정부가 무원칙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과 유명무실한 정부기구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조장ㆍ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는 “7년간 한탄강댐 건설 지연으로 34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