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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총정리-에너지환경분야]핵심 쟁점 없는 '부실국감' 정책 대안도 실종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정책감사 팽개친 채 지엽적 정치이슈에 편승
국감 NGO모니터단 "4대강 등 정치문제 재탕 삼탕, 신선도 떨어져"
[168호] 2010년 10월 23일 (토) 10:21:03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이투뉴스] 지난 4일 시작해 22일 막을 내린 18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한방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4일 올해 국감에 대해 "'4대강' 등 이미 국감 이전부터 쟁점이 됐던 것이 재탕되면서 신선도와 긴장감이 떨어진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원들 또한 국감 전체를 이끌어갈 주요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맥 빠진 국감이 됐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 바로 전날까지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감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피감기관에 문제 제기보다는 야권 공세에 맞서 정부 편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 등 '배짱 국감' 행태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재국감을 받기도 했다. 또 다시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본지는 지난 20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떠오른 에너지·환경 관련 피감기관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봤다.

   
▲ 지난 7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전 및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한전 및 자회사] 연료비 연동제 '핫 이슈'

한국전력과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및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내용이 거론됐다.

한전은 국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한 전기공급약관을 연내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서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도 내놨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약자를 돕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전의 방만경영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 국감에서 상반기 당기 순손실이 8969억원에 달했으나 성과급을 3788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연봉 총액을 높이는 임금피크제와 일부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몰아주기 식 경영’도 지적했다.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배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태환 한나라당(경북구미 을) 의원은 한전 국감에서 5개 화력발전 자회사가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은 올해 ▶황산화물 241.21톤 ▶질소산화물 323.72톤 ▶미세 먼지 10.18톤이 각각 초과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른 부담금은 ▶황산화물 6억1789만9000원 ▶미세먼지 3985만3000원에 달해 대기오염 배출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원자력분야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과 원자력 인력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아울러 터키 등 원전 수출을 위한 자금조달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에너지관리공단] 지열에너지 사업 '직무유기'

지난 20일 진행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열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받았다.

지열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민주당(청주 흥덕을) 의원은 시험성적서 불법 발급에 대해 에관공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꼬집으며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고시 및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지에 의해 정해진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관련 교수가 모두 64건의 시험성적서를 개인명의로 발급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에관공이 국가 기밀업무를 행하는 곳이냐. 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으며 "시험성적서 399건을 확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왜 시험성적서를 안내나 봤더니 불법성적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항을 3년이 지나도록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에관공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고의적으로 묵인한 것인가 아니면 교수와 결탁한 것인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을 보면 내부 감사가 있어야 한다. 교수들이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태용 에관공 이사장은 "지열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준비 소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외] '대진운' 좋은 석탄공사, 고전 면치 못한 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국정감사를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대진운'이 좋았다는 평이다. 의원들의 질문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강원랜드나 광물자원공사 쪽으로 쏠렸기 때문.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영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청주 흥덕을) 의원은 “대통령, 총리, 특사 등이 나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자원외교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김신종 사장을 추궁했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국감장은 다소 냉랭한 분위기로 이어져 결국 재국감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희토류 등 희소금속 비축량에 대한 지적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단속실태와 정부 비축유 관리의 허점에 대해 지적받았다.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방만경영' 단골메뉴 또 등장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 4조원대 미수금에도 배당금 559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지적됐다.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과다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2008년 이후 해외탐사 실패로 1000여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문제에 대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북한을 경유하는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안이 무산될 경우 러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량을 도입하게 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비해 모 회사와 장기계약을 통한 1000만톤 이상 도입을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예상대로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벌어진 CNG버스 용기 폭발사고 건으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사고 이후 운행 중인 CNG버스 2만4356대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1718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1647대를 개선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71대 가운데 3대만 운행정지되고 계속 68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사후조치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미흡한 CNG버스 안전관리 시스템도 지적대상이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역난방의 각종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사회적 약자 수가 적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산하기관] 4대강 사업 여야 '격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뭇매'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은 예상대로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4대강 예산, 4대강 사업 타당성을 전면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홍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4대강 비판 보고서를 제시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국감 이전부터 쟁점이 됐던 것이 재탕되면서 신선도와 긴장감이 떨어진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 8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논란이 지속된 매립면허권 국가 환수 문제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 주민지원사업비 유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덕분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7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은 '조용히' 넘어갔다.

 


 

<국감 이모저모>

◆재국감 해프닝=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승일 사장이 인천종합에너지 매각 건과 관련, 이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다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재국감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삼천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종합에너지 매각 건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자 정 사장이 그럴 의향이 없다고 못 박은 게 화근이었다.

여기에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자원외교 분야 MOU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두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가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피감 기관장에 대한 몇몇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도 지적사항이 됐다. 이 때문에 그간 지경위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의원들간의 설전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감 도박'= 지난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8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바로 옆 건물에서 피감기관장들의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대담하게 '포커판'을 벌였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 국감장 근처에서 도박판이 벌어진데 대해 김성순 환노위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국감장은 일순간 술렁였다.

이 의원은 질의순서가 되자 "'포커'는 잡았나"라며 조 사장을 쏘아부쳤고, 조 사장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누군지) 파악이 됐는데 정확한 인원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조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집중 공격을 받은데다 '도박판' 소동까지 벌어져 '사면초가'에 처한 격이 됐다.

<국감특별취재팀. 정리=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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