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현실화 필요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3개 연구기관이 인건비를 90억원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23개 연구기관 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인건비 대비 허위인건비 비율이 43.6%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3개 연구기관이 2005년 1월부터 20006년 8월까지 계약을 맺은 1억원 이상 총 507건의 연구과제의 착수보고서와 연구원 내부의 해당과제 연구지 발령현황을 비교한 결과 192개 과제에서 계약서의 연구진(1468명)과 실제 연구원(710명)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758명이 허위연구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연구원에 의해 부풀려진 연구비는 총 90억8000여만원에 이르다”면서 “이는 192개 과제 인건비 413억8000만원의 22%에 해당하고, 인건비의 22%가 거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가 48개로 가장 많았고, 또한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연구원도 2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대비 허위인건비 비율이 4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산업연구원도 34.6%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연구비 부풀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술연구용역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각종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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