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폭발사고, 전기요금 인상 등 집중 추궁
온실가스 감축정책, 4대강살리기 사업 격돌 예상

[이투뉴스]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에너지 최대 공기업 한전을 비롯, 한전 11개 자회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모두 47개의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에 올렸다.

본지는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맞아 에너지·환경분야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을 전망해보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개선여부, 한해 동안 관련 기관의 경영상태 등을 근거로 2010 국감을 미리 살펴봤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어야 할 국내 해상풍력발전 로드맵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아 관련 지자체와 업계가 속을 끓이고 있다. 로드맵이 나와야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관련 기술은 물론 경제적, 정책적 부분까지 담고 있는 이 로드맵이 나와야만 협력업체들과 손을 잡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등 업무가 너무 많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발표 지연 이유를 밝혀 의원들과의 한차례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로드맵이 늦어지면 단순히 지자체와 업계의 사업만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발전산업 자체의 발전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월 직원의 10억원대 공금횡령이 적발돼 허술한 재무관리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4~5년 전인 2005년부터 2006년에 발생한 것으로 에너지 R&D사업의 회계부문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확인 금액을 공동 정밀 실사과정에서 발각됐다.

공단은 뒤늦게 사건 발생 후 디지털 재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에관공은 ‘공공기관 10%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따라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냉방부문에서 다소 과도한 ‘칼질’을 시도했다.

이 같은 절약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10% 줄여야 하는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에너지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경위 의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

◆가스 및 집단 분야= 올해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없어 오히려 강도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1년 넘게 국회 지경위에 계류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도입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투명한 러시아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건을 비롯한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장기계약 문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 관련 실익, 미수금 누적 및 회수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가스냉방 보급 실적 개선방안, CNG(압축천연가스)버스 사고에 대한 개선대책, LNG(액화천연가스)화물차 보급 활성화 방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배관건설 현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현장에서는 최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CNG용기 안전성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CO(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주범으로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개방형 가스온수기 제조금지 논란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질적인 인사적체와 재무건전성 등 경영현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원자력 분야= 한전은 오는 7일 11개 자회사와 함께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공기업 성과금 과다 지급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금과 휴가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957명에게 147억원의 퇴직금을 지불했고 한전의 11개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 6700여명에게 대학생 학자금 435억원을 무상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겨우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액이 133억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지적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13.1원 저렴한 70.41원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30.86원 비싼 114.45원에 공급해 서민들에게 1조8339억원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의원은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자리를 옮겨 남은 지경위 의원들이 방폐장 안전성을 문제삼을지 여부가 변수다.

◆석유·자원 분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사들에 정부 비축유를 빌려준 뒤 제때 되돌려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축유 운용기준에는 빌려간 기름을 6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들 정유사는 최대 1년가까이 갚지 않았다.

특히 2004년에는 모 정유사에 구리 비축유 탱크에 있던 등유 47만리터를 모두 빌려줘 145일동안 재고량이 ‘0’이 된 적도 있어 이에 대해 석유공사가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이슈화된 희토류와 관련해 확보 문제, 비축창고 건설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미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으나 최근 발생한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조사와 맞물려 다시한번 규정을 위반해 의정부 광산노련 소유 건물로 본사를 이전한 점에 대해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함께 석탄공사가 1급 직위를 신설해 김 씨의 동생을 편법 승진시킨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인터라 이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분야= 환경 분야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대부분 ‘적응’의 성격을 갖는다. 기후변화 ‘예측’과 ‘감축’ 정책이 빈약해 이번 국감에서 기후변화에 전반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기준(약 7000억원)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후속 조치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 준설토 환경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 준설토·퇴적토에서 유해물질이나 탁도가 검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환경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탁도가 증가했다는 지적의 경우 명백한 저감방안 미준수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협의기관으로서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환노위 의원들의 지적도 전망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되지 않거나 민원이나 공법 논란 등으로 건설이 지연돼 슬러지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실태나 조성 계획을 재점검하도록 요청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감 특별취재팀> 정리=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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