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 복지제도로 보완 강조
에너지 절약과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누진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비모)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체제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주택용 누진제 적용의 단계 축소화와 용도별 가격차이의 최소화로 가야한다며 소비자들의
누진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모는 현재 우리나라는 누진제를 6단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200kW 이상이면 누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적인 4인 구성의 가족이라면 대부분이 200kw이상을 사용하게 되므로 조금만 더 써도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강요하지 않아도 시장논리에 맞춰 전기절약을 하게 되므로 한국전력은 가격으로 절약을 유도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산업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비모는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은 복지제도로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적용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도별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는 원가대비 요금을 계산해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혜 소비모 사무총장은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기존 누진율이 1단계와 6단계의 차이가 18.7배에 달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2004년에 누진율을 11.7배까지 낮춰진 상태지만 여전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2010년까지 3단계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누진제의 단계적 완화가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돼 왔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용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등이 많은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용 전기소비량 중 1인당 또는 1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전력량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조사한 후, 이중 80% 정도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적절한 가격을 적용하고 삶의 질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반영한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현재 6단계인 누진 구간을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여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성의 한전 요금제도팀장은 “100kW까지 최저 구간에 대한 요율은 소폭 인상하겠지만 극빈층과 장애인 등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간의 누진율은 다소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 패턴과 삶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누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는 있지만 외국에 비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도 누진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