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무엇을 담고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1일 발표한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진행된 국내 환경정책 이행 실적에 대한 '국가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1997년 공개된 1차 평가에 이은 2번째로 1차 평가 당시 제시된 55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한국의 국가환경종합계획(1996년~2005년) 시행 결과를 담고 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54개 권고 사항을 담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내놓은 환경성과 총평은 우리나라가 1차 평가 이후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을 보였지만 대기와 수질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나타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이행=대기나 물, 폐기물 제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1999년 사전환경성검토 도입을 통해 환경평가 제도가 더욱 예방적 성격을 강화했고 오염방지 지출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1.6%에서 1.9%로 증가했으며 환경 지출(물공급 및 자연환경 등 포함)도 GDP의 2% 수준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부 부처 간 수질ㆍ수량 정책이나 유역홍수관리계획ㆍ수자원관리종합계획 등이 분산돼 있어 통합될 필요가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물, 농약, 비료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기나 수질 관리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인허가 및 집행 업무 능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기=황산화물(SOx) 배출량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질소산화물(NOx)은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주요 오염물질의 대기 농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남은 과제는 미세먼지(PM10)와 오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70㎍/㎥ 수준으로 WHO(국제보건기구) 기준 40㎍/㎥보다 높고 질소산화물 농도도 다른 OECD 국가의 대도시에 비해 높다.


수도권 지역 외의 지방에는 대기질 관리 대책이 미흡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4대 강 상수원의 수질 개선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하수처리 인구 비율을 1995년 45%에서 2004년 81% 수준으로 높였다.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가 줄고 질소화학비료 사용량이 1999~2003년 사이에 29% 감소했다.


그러나 전국 194개 하천 구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수 하천과 호수의 수질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초점이 맞춰져 중금속이나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하수 슬러지의 70% 이상이 여전히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중수 재사용, 폭우 저류 등 통합적인 도시 물관리가 필요하다.


◆경제 정책에의 환경적 관점 반영=GDP 대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 그리고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OECD 평균 이하다.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개선을 달성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에너지와 물, 살충제, 비료 사용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거나 유해보조금을 신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녹색조세위원회 등)가 부족하다.


◆교통 정책=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로 배기가스가 많이 줄었으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은 교통부문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교통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환경관련 세금 및 부과금(도료 연료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협력=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없다.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이 상당히 낮아 한국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지 않다. 해양 오염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과다 어획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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