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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끊이지 않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20여개 재생에너지 사업 본 궤도… 중앙정부 감시망 무력
[127호] 2009년 11월 30일 (월) 10:31:58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우리도 정부 R&D 도움을 받았지만 정말 어떤 사업은 나랏돈인데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있습디다. '유구무언'입니다." (OO권 사업과제 참여기업 대표)

"기술과 경쟁력보다 지역 안배가 우선이니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눈을 부릅뜨고 볼 일이지요." (과제참여를 포기한 A사 간부)

신재생·그린에너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출발부터 '나눠먹기', '부실공모' 의혹이 끊이질 않더니 최근엔 국책 R&D사업을 향한 노골적 불신과 냉소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태양광ㆍ풍력ㆍ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유망상품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달 주요 연구과제 확정 이후 현재 잔여 예산분에 대한 추가사업 선정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호남권, 대경권 등 재생에너지 분야 선도사업 지원단과 참여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2개 광역경제권에서 확정된 연구과제는 태양광 13건, 풍력 4건, 수소연료전지 3건 등 모두 20개 프로젝트다.

주관기업을 포함, 무려 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과제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다.

또 이달내 추가과제에 대한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면 각 부문에서 2~3개 과제가 가세할 전망이다.

지역별 주요 확정과제는 호남권(태양광ㆍ풍력)이 ▶저가형실리콘 태양전지  ▶CIS계 박막태양전지 ▶MW급 해상풍력 부품개발 ▶하이브리드 풍력 ▶MW급 풍력 전력 변환 등의 과제를 관장한다.

또 대경권(수소연료전지ㆍ태양광소재)은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결정질 태양전지 부품소재 산업화 ▶화합물 태양전지 양산기술 개발 ▶유기 및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폴리실리콘 제조 ▶태양광 가로등 등이다.

하지만  이들사업에 참여하는 주관 및 참여기관이 얼마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고, 이제 2년 남짓 남은 기한내에 매출로 이어지는 연구성과를 이끌어낼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 붙고 있다.

특히 일부 과제의 경우 참여기관이 해당과제와 거리가 먼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업계 사이에서조차 검증되지 않은 기업으로 알려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나 전담기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각 지역 사업단에 세부과제나 참여기업에 대한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든 진행사항에 대한 외부 공개는 항상 상부와 협의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지역 사업단 관계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외부에선 어떤 과제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광역선도권 사업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한층 강화된 R&D사업의 감시망은 교묘히 비켜가면서 미심쩍은 부분은 그대로 안고 가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OO권 참여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합의와 주도적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중복과제나 부실과제를 직접 솎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런 장치를 마련해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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