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5곳 새로 지정… 15개 규제특례 혜택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충남 부여군과 서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예천군 등 5개 지역이 각각 양송이, 한산소곡주산업, 에듀팜(Edufarm), 전복산업, 곤충산업 특구 등으로 새로 지정된다.

또 이미 특구로 지정된 경기 이천시, 전남 장흥군, 강원 화천군, 부산 해운대구 등은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쳐 각각 도자기산업, 생약초·한방, 컨벤션·영상·해양레저 분야의 특구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구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 특구수는 종전 124곳에서 129곳으로 5곳이 늘어나고 신규 지정된 특구는 국유림 매각·교환, 농지·산지의 전용허가,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15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2004년 특구제 시행 이후 운영·관리 과정에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경부 장관 승인으로 특구계획이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특화사업비 100분의 30 미만 투자재원 변경건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특구 평가를 3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특구제를 활용해 재정 지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국비 229억원, 지방비 357억원, 민자 1846억원 등 모두 2621억원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2013년까지 1조34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전북 부안군 누에타운특구를 우수특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10개 특구를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