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렬 부원장, 기존 정책 세분화ㆍ시장기능 강화ㆍ절약 신 산업 육성 주장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에너지수요관리 잠재력과 관련 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부원장은 또한 “에너지절약 잠재력에 기술과 수단으로 접근할 때는 총량접근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누가 GDP감소를 부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요관리란 네트워크에너지의 부하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에너지 사용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며 에너지절약 잠재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요관리는 크게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승용차 요일제 등의 에너지사용행태변화 ▲최대수요관리, 기저부하관리 등의 효율 향상 ▲누진제, 계절요금제, 보조금 및 장려금 등의 부하관리로 나뉠 수 있다.
에너지절약 잠재력에 대한 국가계획으로는 제3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5개년 계획(2004~2008)과 에너지원단위 3개년 계획(2005~2007)이 진행 중이다.
5개년 계획은 2008년 기준 총 에너지수요전망의 7.0%(1800만8400TOE) 절감, 에너지절약사업(81.3%), 효율관리기준 등의 제도 보완(18.7%)이 주요 골자이며 3개년 계획은 에너지원단위 8.6% 개선목표로 총 1700만6300TOE 절감, 88개 개선과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심부원장은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산업구조 전환효과와 탄소세 부과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절약 잠재력을 통해 2005년 제조업 비중이 31.9%에서 2030년 26.3%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52.9%에서 62.5%까지, 1차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30년 기준안 대비 8.5%까지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또한 기준안 대비 CO2 10% 저감 달성과 2010년의 CO2 배출량 유지를 전제로 할 경우 각각 2015년 9.7%, 2010년 12.4%의 절감잠재력으로 절감잠재력비용(GDP감소액/절약량)이 111(천원/TOE), 110(천원/TOE)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2005년 원유 평균도입단가 370 천원/TOE).
그러나 심부원장은 CO2 배출의무를 부과할 경우 기준대비 GDP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타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정책의 효과는 비용편익비(B/C)에서 1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외 정책사례를 들면서 에너지절약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 기능의 강화 ▲통계ㆍ정보 기능의 강화 ▲기존 정책의 장기조정 방향 수립 ▲절약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으로 기존 정책을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장기능의 강화를 위해 절약형 요금제도 즉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개편, 시간대별 요금제도, 누진요금제도 등을 강화하고 절약상품의 거래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과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의 기반확대, 기술시장의 규모 및 해외기관과의 협력 확대, ESCO 등의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통한 절약 신 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장익창ㆍ이민석ㆍ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