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토론회 3>산자부, 한전 내년 관리기관 재지정

"선진국에서는 에너지공급자 수요저감 의무 강화를 위해 EERS 등 규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2개 공기업만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등 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의무와 대상 확대가 한계 상황을 맞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에너지일보>와 신산업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본부장은 내년 상반기 중 한국전력공사를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대상 기관으로 재지정하고 2008년부터 가스, 발전, 집단, 석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란 현재 미국 10개 주(州),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시행국들은 이 제도를 통해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공급 관리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해 소비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며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 목표치를 정해주고 미달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으나 지난 2002년부터 한전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투자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행 수요관리사업 이원화로 사업추진 효율성이 저하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위한 '통합수요관리시스템'과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게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력과 가스와 열 등 수요관리사업 이원화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효율적 수요관리가 곤란하고, 한전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 제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전의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수요관리시스템 부재와 관련한 현행체제의 문제점으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가 효율향상보다는 부하관리에 치중되고 해당 에너지원별 수요억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력기금과 공급자 조성자금 및 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해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통합수요관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가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김본부장은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미비로 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내실화가 곤란해 투자금액 위주에서 효과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활성화 추진방향과 관련 1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한전을 수요관리 투자 계획 수립대상으로 재지정하고 이어 2008년 이후에는 2단계로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대상을 가스, 발전, 집단, 석유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자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그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일정수준의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해 효율향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에너지 수요관리가 신 고유가시대 도래로 인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땀흘려 번 돈 68조원을 에너지 수입하는 등  '에너지효율향상'은 국가에너지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 가열 및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공급 위주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은 차세대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에서는 고효율제품 시장점유율이 지난 1993년 2%에서 2003년에는 45%로 상승했다고 밝히며 일본은 신국가에너지전략, 미국과 EU는 각각 에너지정책법, '그린 보고서', 중국도 제 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이용효율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실례를 들었다.

그는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정부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에너지수요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민간단체 중심의 에너지절약 운동, 에너지공급자 및 고효율제품 생산자를 통한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정부적 정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그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8개 부처가 참여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지난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역량강화와 관련해 기업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실태개선을 위한 '에너지진단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연간 2000TOE이상 사업장 및 건물은 5년 주기로 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미국,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 에너지 관리를 핵심 경영전략으로 추진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