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감축 시나리오]국제사회의 박수 후 이행방안 골몰

[이투뉴스 손지원 기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대한 각계의 논란이 이제는 코펜하겐 총회에서 국제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란 실효성 문제로 옮겨 가고 있다. 

올 12월 열릴 코펜하겐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OECD국가 중 9위에 달할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았던 한국에게 ▲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행히 이번 시나리오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퇴진한 후 2020년까지 최대 30%의 감축 시나리오를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다음 정권까지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못 지킬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이달 초 발표됐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보고서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그 시기와 정도, 기준, 방법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동그란 탁자 위, 치열한 격론 그칠 줄 몰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서울 혜화동 사무실에서 이경훈 대한상공회의소 기후변화분과장(산업계),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시민단체),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학계), 정익철 런던대학교 계획학과 연구원(학계), 손옥주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정부)을 초청, 원탁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이뤄졌던 공청회나 찬반 토론이 아닌 사회 각계 관계자를 모아 원탁 위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는 시간이 될 것을 유도했지만 되레 더 모서리진 격론이 오고 갔다.

이 분과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온실감축 노력은 택시 탈 것을 버스 타는 정도겠지만, 기업에게는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다"며 감축량을 더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쟁 현실을 알고, 부담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최 사무처장은 "지구 전체가 걸린 생존의 문제에 경쟁력을 이유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엄살이나 다름없다"며 산업계가 움직여야 시민들도 움직인다는 말로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들어 "산업계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이행방안을 두고 산업계와 학계는 소비자와의 역할 증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피력했다.

산업계 대표 이 분과장은 "이행방안은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생산자 부담은 특정 국가의 경쟁 기업에게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력비 증가 같은 소비자 부담으로 온실가스 감축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학계 대표 정익철 연구원은 "영국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 60%에 이른다"며 "유권자로서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갑을 여는 실질적 구매자로서의 앞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일반 시민들과 이번 온실감축 시나리오를 공감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행방안의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만금 간척사업 'All stop' 사례에서 교훈 얻어야"

조영탁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만금 간척사업이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자 모든 사업을 순식간에 정지 시키고 합의에 나섰던 사례를 들며 "현 정부에도 그만큼의 소통의지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사실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 한 기관에게 모든 걸 맡긴 것도 60년대 수준의 발상이다"며 새마을운동처럼 계몽주의적 시각으로 녹색성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강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손옥주 녹색위 기후변화정책과장은 "100% 합의를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문제와 정부 입장을 말해도 나중에 말 바꿨다고 할까봐 걱정이고, 코펜하겐에서 꺼낼 협상카드를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지 고민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