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문 대구가스판매업조합 이사장 “LPG지원법 통과” 촉구
[이투뉴스] LPG배관망 사업이 군 단위에 이어 읍·면 단위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LPG판매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권익 보호에 나섰다.
대구지역 LPG판매사업자단체인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대구LPG판매협회) 회원들은 26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LPG배관망 사업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황상문 이사장도 28일 여·야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황상문 대구가스판매업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청송군 지역 약 1523가구에 LPG배관망을 구축하는 데 약 163억원 규모의 무상지원이 이뤄지는 등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각 지자체들이 전국 13개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에 국민혈세 수천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지역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스비가 많이 저렴하다. 안심하고 보일러 난방을 가동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 하더니 3개월 동절기에 난방비로만 156만원 정도가 나왔다. 지금은 보일러 가동을 멈추고 전기장판으로 난방하고 있는데 한숨이 난다”는 하소연을 전했다.
황상문 이사장은 오는 2028년까지 LPG배관망 사업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무상지원되는데 가구당 약 800만~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전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포퓰리즘에 빠져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LPG배관망 사업의 경우 연료공급을 최저가로 입찰해 계약하다보니 가뜩이나 고령화로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가스안전관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부, 각 지자체가 LPG배관망 구축에 들어가는 수천억원 규모의 무상지원 대신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의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앞으로 4.10 총선 기간에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LPG지원법을 22대 국회에서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PG산업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LPG 연료비와 가스시설 설치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LPG지원조례 제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LPG판매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