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조성해 재생에너지 금융수요 조달
금융委·환경부, 녹색금융 간담회…기후기술펀드 3조원도 조성
[이투뉴스] 오는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5개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설비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돕는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난지 쓰레기매립지 옆 생태공원에 지어진 서울에너지드림세터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2012년 완공된 드림센터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자 제로에너지건물로,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 2030년까지 420조원의 녹색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은 올해부터 매년 60조원씩 공급된다.
정책금융 외에 은행권 출자를 통해 모두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자발적인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소요자금이 188조원 규모로 금융수요 역시 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정도가 소요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선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함께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만드는 미래에너지펀드는 먼저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를 조성하고, 6개 출자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를 출자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해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키로 했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기후기술 분야에도 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1조500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4가지 이행방안을 내놨다. 먼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세부적으로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액 2조원(대출)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외에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올해 배출권거래제 고도화에 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 또 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은행권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탄소중립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