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소법안 추진…청정에너지 분야에 1500억달러 투입
中, 온실가스 산업 키워 글로벌 주도권 확보 계획
日, 환경시장 100조엔 220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구상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각국 정부의 녹색정책은 주로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저감이 그 핵심이다. 녹색정책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도 맞닿아 있어 정부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오바마 정부의 행보가 이 같은 대세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렴하고 신속한 제조능력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대국을 꿈꾸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환경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일본은 환경정책이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국민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생사를 건 온실가스 감축 경쟁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온실가스' 잡아야 '일자리' 잡는다
미국인들에게 온실가스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됐다. 경기 침체를 '환경'이라는 열쇠로 풀겠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면서다. 선거 공약부터 현재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법안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입, 5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6월 하원에서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이 통과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3% 줄이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주요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토록 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의 기후변화법 입법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전면적 대화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G8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함께 지구가 2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동의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로이토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미국은 지난 10년 어느 때보다도 UN 기후협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국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미 정부를 애타게 하고 있다. 중국의 참여는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기후변화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또 국제적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도 지목되고 있다.
기후변화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정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미 정부의 초심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미 정부는 13일 청정에너지 장비를 구입하는 제조업자에게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연료전지, 배터리, 전기자동차,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태양에너지 시스템, 탄소 포집과 저장기술, 풍력터빈, 지열에너지 장비와 에너지 보존기술을 채택한 사업자에게 230억달러의 투자세금공제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은 "이 세금공제는 수천 명의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시킬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중국 '녹색 도약'으로 경제성장…저렴하고 신속한 제품생산으로 승부
중국에서도 온실가스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공기오염 때문에 매년 75만명이 사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20곳 중 16곳이 중국에 있을 정도다. 2007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거세졌다.
온난화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중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에너지 고갈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면서부터다. 또 온실가스 산업을 키워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도 관측됐다.
특히 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풍력발전 용량을 2000만kW로 끌어올려 세계 최대 풍력발전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외부에서도 내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터빈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중국의 계획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장비 제조사들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격과 속도가 중국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중국은 이미 세계 태양광 셀 3분의 1을 찍어내고 있다. 미국의 6배가 넘는 양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풍력 부문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이징 세계풍력기금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1시간마다 풍력터빈 1MW를 설치하고 있다. 중국내 설치된 풍력발전량은 지난 4년간 매년 두 배씩 뛰어올랐다. 내년엔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게 될 경우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기게 된다.
중국은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서도 추월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BYD 오토와 칭위안(Qingyuan)사는 전기만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올 가을까지 시장에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BYD는 12월부터 대량생산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산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도 자동차 구매자에게 에너지 효율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 가격의 최고 40%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해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연구소의 리 준펭 사무차장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주요한 전략적 산업적 핵심과제이며 미래성장을 돕는 지름길로 보고 있다"며 "중국은 조만간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제품의 저품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런던 환경 싱크탱크의 제니퍼 모건 애널리스트는 "중국 제품은 신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독일산을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중국의 태양에너지 기술은 미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제조사들은 더 낮은 비용을 이점으로 태양광 판매리그에서 우승을 단숨에 이뤘다"고 평가했다.
질적 승부를 위한 중국 정부의 행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0년까지 독자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해외기업에 대해 중국내 사업진출을 허가하는 데 기술이전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투자금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조만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목표량과 같다. 중국이 경제성장만큼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日 '온실가스' 총선 승패 좌우…국민 관심 반영
세계 5번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환경 관련 시장 규모를 100조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2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린뉴딜 정책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탄소세와 배출량거래제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로 아다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센터장은 "만약 자유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일본은 기후정책에 있어 세계 뒷꽁무니만 쫓아갈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안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가지고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2050년까지 60% 이상의 감축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의무총량제를 적용한 배출권거래제와 지구온난화 방지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녹색정책안은 이달 30일 치러질 일본 차기 중의원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총선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된 민주당을 향한 표심은 그린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테츠오 사이토 환경부 장관이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8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 양당의 감축량 경쟁이 점화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이토 장관은 최근 "2050년까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은 적어도 현재보다 절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80% 이상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온실가스 감축량 경쟁은 지난 3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2.3% 높아졌다는 발표 이후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에서 일본이 약속한 2013년 목표량보다 배출량이 16%나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휘발유에 적용된 리터당 25엔의 부과금을 없애겠다고 밝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공짜 통행료와 휘발유 세금을 낮추는 것은 자동차 이용을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오미 카미오카 환경정책의 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비난했다.
그러나 여전히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로 아다치 센터장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그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