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2024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설명회
기초탐사 사업비 17.3억원, 협력탐사 4.9억원 책정
[이투뉴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이 올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게 '기초탐사' 지원사업으로 17억3000만원, '협력탐사' 지원사업으로 4억9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초탐사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설명회'를 열어 올해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기초탐사 ▶협력탐사 ▶매칭서비스 ▶기술컨설팅 등 크게 4개다. 기초탐사와 협력탐사는 국고보조사업, 나머지는 공단자체사업이다. 모두 해외진출 시 리스크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기초탐사'는 민간이 들고 온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단이 현지실사(사전조사) 및 직접탐사(본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민 또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외의 광물(석유 제외한 50종)을 개발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법인이 설립했다 하더라도 외국 현지 자회사(외국법인)라면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용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전체 17억3000만원이다. 지원범위는 대기업은 보조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과 개인은 60% 이내, 중소기업은 70% 이내다.
여기서 추가로 보조율을 올릴 수 있다. 국내 자원개발서비스기업을 활용했거나, 신청광종이 핵심광물(33종)이거나, 생산된 광물을 국내에 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율 20%를 각각 제공한다. 전액지원은 없으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개발가능성(5점), 개발필요성(3점), 지원필요성(3점), 투자환경(2점), 사업참여실적(2점) 등이다. 개발가능성을 제일 많이 본다.
신뢰할 만한 사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건너뛰고 본조사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단 검토 이후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단과의 합작투자는 불가하다. 현재 공단은 정부 정책상 해외자원개발을 할 수 없다.
'협력탐사'는 올해 새로 도입된 지원사업이다. 기초탐사와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단이 사업발굴 단계부터 함께한다는 것이다. 사업명처럼 민관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선정‧탐사한다.
대상광종은 핵심광물이며, 전체 사업비는 4억9000만원이다. 협력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비 절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사업발굴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기술을 제공하는 '매칭서비스', 실제 생산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돕는 '기술컨설팅'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공단은 올해 협력탐사가 새로이 시작되는 만큼 민간 해외진출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진 공단 광물자원본부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해외자원개발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성공사례가 다수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지원사업이 민간 단독사업보다 투자성공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자료에 의하면 2022년말 투자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전체 553개로, 이중 공단 지원사업은 244개, 민간 단독사업은 309개다.
공단 지원사업 24개(9.8%)가 투자에 성공한 반면 민간 단독사업은 11개(3.6%)에 그쳤다. 투자성공은 회수액이 투자액을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