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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사업 '나눠먹기' 재연되나
지자체-지역기업 유착… 지역이기주의 횡행
신재생ㆍ그린에너지 사업도 '주먹구구' 우려
[112호] 2009년 08월 03일 (월) 09:30:17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신재생에너지ㆍ그린에너지 등을 선도산업으로 내세운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고질적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나눠먹기식' 국책사업의 한 전형을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 착수되는 이 사업에 올해 2000억원, 내년 3000억원, 2011년 5000억원 등 모두 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2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주관기관과 참여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으로 나뉜 광역경제권 가운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택한 권역은 호남권과 대경권 등 2곳이다.

특히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가 포함된 호남권이 태양광 풍력 LED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포함된 대경권은 태양전지 태양광부품 수소ㆍ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를 선도산업으로 확정했다.

해당 광역경제권들은 이들 선도산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권역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이 사업을 놓고 같은 권역내에서조차 재정투입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나 지원단이 특정 연고기업 등과 유착해 암묵적 사전공모를 감행하는가 하면 '일단 나눠주고 보자'는 식의 부실과제 모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OO권에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관계자는 "지방공무원과 토착기업들이 적당히 입을 맞춰 급조한 부실과제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9000억원의 예산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뿌려지는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선도기업들이 소위 유망상품으로 육성할 과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도산업과 관련없는 기업들이 수십억원 규모의 과제 참여를 신청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심사하는 전문가 집단이 지역 출신이라 애초부터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초기 과제도출 심사에 참여한 전문위원단 측도 이같은 지적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

OO권 심사를 담당한 모 교수는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단계라 '나눠먹기'를 운운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서 배정된 예산을 물려가며 한정된 후보군 가운데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도 한계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권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중립성도 논란거리다. OO권에서 설비ㆍ생산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A사 대표이사는 "선도사업이 핵심 키워드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원단장이나 프로젝트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이들 역시 단체장의 압박이나 지역 연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정부 역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시키겠다더니 획일적으로 선도산업을 재단해 애초 자생력을 갖춘 사업을 죽여버린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역경제권 사업을 놓고 '예산 나눠먹기', '부실과제 양산'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사이에선 이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OOO권 사업자인 B사 관계자는 "최종 과제가 도출되면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으로 넘겨 기존 과제와 중복된 과제가 없는지, 이미 시도됐다 낙마한 과제가 다시 응모한 사례는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3년내 상용화가 어렵거나 기업들과 유착된 과제는 사전에 철저히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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