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일부 운전검사로 분리 연중 시행키로
전문가 "효과 없이 운전원·검사원 부담만 증가"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예방정비기간에 수행하던 일부 정기검사를 발전소 가동기간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내 검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이 걸리던 정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원전 이용률을 극대화 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익은 없이 되레 원전 안전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원안위에 따르면 통상 18개월 주기로 이뤄지던 그간의 원전 정기검사는 원자로를 멈춰 세운 뒤 핵연료 교체 작업 등과 병행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검사를 운전검사와 정비검사, 심층검사 등으로 구분해 일부 검사는 원전 가동 중 연중 상시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작년 9월 원안위는 제184회 위원회에서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입법 예고했고, 현재 법체처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5월부터 2026년 12월 사이 정비기간이 도래하는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해 보완점을 파악한 뒤 향후 모든 원전으로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과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원전 정비 소요기간 및 원전 정지기간을 단축해 결과적으로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에 의하면 국내 원전 연간 이용률은 다수원전에서 콘크리트 공극(구멍) 과 철판부식 발견된 2018년 역대 최저치인 65.9%까지 떨어졌다가 정지원전이 하나둘 재가동하면서 2020년 75.3%, 2022년 81.6% 순으로 회복했다. 작년 이용률은 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 이용률은 원전 사업자들의 성과지표처럼 통용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작년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1.6%에 머물러 있는 이용률을 90%대로 올려야 한다. 임기 중 10%포인트 올리는 게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자력 산업계도 줄곧 정비기간 수행하는 검사일부를 가동 중으로 분산시켜 기간을 단축하고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원전의 연간 이용률은 1년간 해당원전이 설비용량대로 전출력 가동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양 대비 실제 발전량의 비율을 말한다. 역대 최고 이용률은 2008년 기록한 93.4%이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이용률을 높이려면 고장정지나 정비기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미국수준으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온 원자력 쪽에선 이번 조치가 반갑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가동 중 검사가 이용률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뿐더러 검사원들의 심적 부담만 가중시켜 되레 원전 안전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나라마다 원전 운영여건이 다른데,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적용한 OLM(On-Line Maintenance)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추가 설치된 안전기기가 많아 저출력 검사가 증가한건데 이제와 다시 전출력 검사를 늘린다는 건 뜬금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원전의 이용율이 높은 건 노후원전이나 효율이 낮은 원전이 수명을 채우기도 전에 석탄이나 가스발전에 밀려 자동 퇴출됐기 때문"이라며 "한쪽에선 OLM으로 이용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른쪽에선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응해 원전 부하추종운전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병주고 약주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운전원이나 검사원은 가동중 검사 시 여러 제한시간(운전제한조건)과 설비 셧다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가동 중 검사가 생각처럼 이용률 제고에 도움은 안되면서 위험은 더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