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출력제어 보상촉구·인허가 규탄 집회
사업자 지난 6월 정부 출력제어 취소소송 제기
[이투뉴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 보상촉구 및 대규모 인허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사업자들은 제주 태양광 출력제어가 지난해 28회, 올해는 6월까지 51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발전사업자 11명은 정부를 상대로 출력제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19%까지 이르면서 출력제어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최근 100MW 해상풍력과 48MW와 100MW 태양광을 승인해 출력제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출력제어 정지 보상 ▶재생에너지 총량제 실시 ▶소규모 태양광 지원 특별법 마련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중단 ▶전력 수요·공급 고려한 재생에너지 총량제 실시 ▶환경단체 및 협단체가 참여한 인허가 최종 협의체 구성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지원 사업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시 교육 의무화 ▶제주에너지공사 소유 발전소 우선 출력 차단 ▶제주 전기차 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화 ▶제10차 전력계획 서해안 대도시간 송전선로 구축계획에 제주도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한전본사 및 제주본부에 사업자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에 “카본프리아일랜드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허가를 남발해 출력제어를 야기했다”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민간 투자형태임을 인식하고 합당한 사회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본부와 제주본부에는 “계통운영과 망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에 기대 태양광에 대한 피해를 양산했다”면서 “출력제어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