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업·산업용(갑)은 경제부담 이유로 동결
기업규모별 여력 고려 전압별로 인상폭 차등화
[이투뉴스] 정부와 한전이 오는 9일부터 대기업 등 주로 대용량 전력소비자가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기본료 제외 전력량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 가정용, 상업용, 농사용, 산업용(갑)은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동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요금인상이 결정된 용도는 전체 한전고객 2486만6000호의 0.2%에 해당하는 산업용(을)이다. 주로 154kV 이상 송전선로에서 직접 전력을 조달하는 대용량 소비기업이나 사업장이 대상이다.
기업수는 적지만 전체 전력사용량(54만7993GWh)의 48.9%(26만7719GWh)를 차지할만큼 사용량이 많아 상대적인 요금인상 효과가 크다.
기업규모별 부담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인상폭도 차등화 했다. 3300~6만6000볼트 이하 산업용(을)고압A는 kWh당 6.7원, 나머지 산업용 고압B·C는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고압B·C는 배전망없이 154kV나 345kV 송전망에서 직접 전력을 조달한다.
일부 중소·중견기업도 사용하는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료는 월 42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월부담액이 200만원 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다.
연내 전기료 요금조정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2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한전 적자해결을 위해선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의 인상이다.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연내 kW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기후환경요금 1.3원·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1~2분기 인상분은 21.1원에 그쳤다.
한전은 "2021~2023년 상반기까지의 누적적자는 연결기준 약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약 201조원으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지비용만 118억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에너지다소비·저효율 구조 개선과 가격신호 기능회복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