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포럼·기후솔루션 주최 국회 토론회
이격거리 규제 일원화, 주민수용성 확보 요원
[이투뉴스] “태양광발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수용성이 해결돼야 한다. 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시그널도 중요하다."
21일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는 현 정부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확대 보급이 시급한 시점에 태양광 축소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 태양광의 중요성 및 국내 보급 현황’을 발제했다. 최 연구원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온도가 1.5℃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불과 6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빠른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태양광발전 확대를 꼽았다. 전 세계도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올해 보급목표를 130GW에서 155GW로, 미국은 30GW에서 35GW로, 독일은 9GW에서 10GW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국내 신규 보급실적은 3GW에서 2.5GW로 주저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고, RPS 공급의무화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한국형FIT 제도 일몰로 소형태양광 지원정책이 사라졌고,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2% 삭감했다.
그는 태양광의 강점으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자립 ▶기후위기에 대한 빠른 대응 ▶부지 선정 유연성 ▶용량 설계 용이성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들었다.
최 연구원은 "태양광은 글로벌 에너지시장 격변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하지만 국내 보급실적은 2011년 이후 지속 하락세다. 전 세계적 보급추이를 적용한 올해 (정상적) 보급실적은 5~8.7GW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진 율촌 변호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농촌지역과 산단, 태양광 이격거리 법제화 방안 등을 발제했다.
특히 지자체마다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는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0%가 129개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정해 신규 건설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 등에 근거규정이 없어 일시사용 허가를 얻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 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8년에 불과해 태양광 모듈 수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다. 산업단지 태양광의 경우 지상권 설정 등으로 공장 매매나 임대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산단 공장 지붕의 경우 건축물 자체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산단 설치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률을 개정해 발전시설 철거 리스크를 줄여주는 한편 계통연계가 용이한 집적지 중심으로 저리융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은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을 좌장으로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부장, 임진홍 해남군 경제산업과 신재생TF팀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파트장, 김영란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내수시장 육성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 정부차원의 정책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미국과 유럽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데, 우리는 밸류체인이 무너진 상태로 국내 셀, 모듈 업체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며 "안정적 내수시장이 없으면 해외수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격거리 규제는 5년간 해결되지 않고 이어져 온 문제로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조합 측에서는 김영란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가 10여년간 겪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이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식 문제로 정부,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왜 태양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다”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도 입장을 내놨다. 임진홍 해남군 신재생TF팀장은 "20만평을 RE100에 대응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사업이 계통, 이격거리, 주민수용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에너지전환이 아니”라며 “공청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영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부장은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신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도로 보급을 활성화 했으며 이격거리 규제도 없다. 이격거리는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때 지역사회와 융화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2016년부터 전체 66곳에서 실증을 시작했으나 농민이 직접 참여한 경우는 2곳뿐”이라며 "지역주민이 영농형태양광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지자체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