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한전, 제도적 보완 위해 전향적 검토

한국전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가 제도적 미비점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13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등 협력업체가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상생협력 필요성으로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문제 등으로 정작 협력기업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29일 공기업 최초로 한전이 성과공유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삼진변압기, 마이크로&컨트롤, 태양산업, 범한산업 등 4개 회사와 신기술 보유 등 우수개발제품 단독공급업체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실시한 후 생산공정 개선, 구매선 다변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면서 원가절감을 이뤄냈다.

한전은 이들 업체들과 표준형 주상변압기, 플리머 라인포스트 애자, 공명형 소음기, 공기압축기를 통해 평균 5.7%이상의 원가절감율을 나타내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과제수행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전이 선정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구매가 보장된 수의 계약된 품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품목들은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최대 20%까지 구매를 보장받고 있어 원가절감으로 인한 단가하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가절감을 이루기 위해 기업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 재원마련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의 한 관계자는 “원가절감 등으로 인한 한전 기자재 구매예산 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기자재 확보차원에서 성과공유제 취지는 좋으나 수의계약, 단가보장 등 성과보상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업체의 부정적 시각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 알루미늄 등 핵심자세 국제가격 급등으로 자재비 및 간접비 동반 상승 등 외부여건에 따라 자재단가 변동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성과달성 변수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력업체들은 한전과 성과공유제도 사업추진을 외면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시범사업을 위해 삼진변압기 등 4개 업체와 협력했으나 지금은 1개체 밖에 없으며 사실 지난 시범사업시에도 한전에서 직접 업체를 설득해 시작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대 적용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성과공유제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전향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급업체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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