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별화 모든 상거래 관행ㆍ정유사 제품교환 폐지

지난 10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부풀려진 공장도가격으로 정유업계가 19조원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일부 사실은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논박했다.


진수희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5대 정유사가 지난 97년 유가자율화 조치 이후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허위공장도가격으로 현재까지 8년간 총 19조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진의원은 이어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5대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은 실제 주유소  납품가보다 ℓ당 평균 55.7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 판매된 각종  석유제품의 고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은 2조9330여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불과 4년전만 하더라도 적자를 기록했던 정유부문이 지난 2002년부터 흑자전환 했다"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구조상 휘발유, 등·경유 등 정유부문 매출이 80%를 차지하지만 순이익은 석유화학부문과 4대 6 수준을 보이는 등 정유보다 석유화학, 석유개발, 윤활유, 아스팔트 등의 시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이번에 문제가된 공장도가격을 실제공급가격보다 부풀린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할인 폭은 거래 상대방의 규모, 신용도, 현금·외상거래 여부 등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수시로 변동한다"면서 "가격차별화는 경쟁이 존재하는 모든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대량구매시 할인가격을 적용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며 석유제품 역시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등과 같이 딜러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거나 구매자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협회는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국제제품가격은 174% 상승한 반면 국내 휘발유 세전공장도가격은 66% 상승에 그쳤다"면서 "석유제품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제품가격은 실제 국제가 상승폭 만큼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유소협회는 근본적으로 정유사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교환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폐지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소비자 유가 하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진의원이 제기한 1997년 휘발유가 리터당 839원일 당시 주유소 마진은 65.9원이었으나 2005년 주유소 판매가격은 1432원으로 1997년 대비 70.3%가 상승한 반면 마진은 72.7%원으로 10.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주유소는 정유사가 실제 공급가격을 낮춰 공급하더라도 주변 주유소와의 경쟁으로 인해 낮게 받은 만큼 마진을 챙기는 것이 아닌 가격 경쟁을 위해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유사의 물류비용 절감을 이유로 제품교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표시제의 역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상표표시는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정유사와 주유소 쌍방간의 완전한 사적계약에 의해 규제돼야 하며 현행 공급법상의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를 폐지하고 쌍방간의 상표표시계약을 통해 사적자율계약제로 전환돼야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해 유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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