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기업 10곳, 일자리 10만개, 수출 100조원 달성 목표
탄중委 ‘기후테크 육성전략 및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이투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145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기후테크 관련 수출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탄소중립 이행에 세계 각국이 많은 투자를 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 기후테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가 제출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과 환경부가 제출한 ‘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연관 산업을 일컫는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테크는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R&D·투자 확대,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성장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해 수출규모 100조원을 달성함과 동시에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먼저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 기후테크 성공모델인 유니콘 기업 10곳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 등 4000억원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임팩트 투자 등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 또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도 신설한다. 특히 현장수요에 맞는 기술을 선정, 실증 및 표준·인증 개발 병행은 물론 ‘기술개발-실증-사업화’ 과정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조달 연계, 조달연계 지원사업, 규제혁신(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초기 수요를 견인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안에 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해 현재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된 CO2 이용사업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극한 기후가 심화되고 폭우·태풍 등 우리 국민이 경험하는 기후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높아짐에 따라 기후재난 선제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마련했다. ▶기후위험 정보제공(조기경보) ▶재난대응 인프라 확대 ▶기후 취약계층 국가보호 ▶기후제도 및 거버넌스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고해상도(1km) 및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와 폭염, 한파, 가뭄 등 10개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지도를 제작한다. 여기에 기후적응정보와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통합 제공하는 기후적응 종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재난 조기경보를 고도화해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 기후변화위험도를 고려한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대심도 빗물 터널, 지하방수로, 방파제 등)를 지속 확충한다. 더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폭우·폭염 등)을 고려해 하천·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해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유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는 “기후테크가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지만 R&D 확대, 시장개척 지원, 규제혁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의 속도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