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과ㆍ정유사 폭리 논란 당사자 따로따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고유가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말 이후 현재까지 잠시 주춤한 양상이나 국내 유가는 신속하게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변동을 못하고 있다.

특히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금과 정유사들이 고유가를 통해 폭리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십인십색의 입장차이가 나오고 있다.

우선 석유류 제품 세금과 관련 대한석유협회는 석유세수가 매년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특히 경유의 가격은 리터당 1300원에 육박하며 지난해보다 15%나 인상됐으며 휘발유값의 80%선까지 올라간 상태로 이는 정부 세금 중과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물질배출이 많은 경유의 소비 억제를 위해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85%수준까지 올리고 승용차의 10%수준 세금을 받던 경유 승합차의 세금 역시 승용차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창의 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경유사용 화물차 약 300만대, 경유승용차 약 200만대로서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많은 기름 소비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화물차 모는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휘발유 소비량보다 경유 소비량(1억4천만배럴)이 2.5배 많으므로 경유 세금이 오르면 세수증가는 당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세수감소를 우려한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안세준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과장은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휘발유 13위, 경유 21위로서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세수가 급격히 인상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정부가 리터당 10원 인하하면 세수 2300억 감소하나 서민자영업자은 1년에 3만3000원, 1달에 3000원 정도 절약되는데 이는 서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세수만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세수 감소보다는 서민들의 미묘한 세금 부담 증가는 여타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춰 정당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정유사들이 제품값을 상당히 올리고 내려갈 때는 신속한 반영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고유가 시대에 정유사들의 폭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유가격과 휘발유 도매 가격의 조정계수는 원유가격 상승시 1.242, 원유가격 하락시에는 0.740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비대칭성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빨리 오르고, 반대로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 휘발유 가격이 더 늦게 조금밖에 인하가 없다고 이연구위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정작 정유업계에서는 정작 국내에 기름을 팔아서 버는 돈은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주요 유종의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유업체들은 정유부문보다는 석유화학 및 자원개발 등 비(非)정유 부문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개 정유사의 올 상반기 경영실적에선 정유부문이 상반기 27조4066억원, 비정유부문이 6조1173억원으로 81.8% 대 18.2% 비중을 보였으나 순이익은 8615억원 대 1조48억원으로 46.2% 대 53.8%를 나타낸 바 있다.


SK㈜ 관계자는 “지난 2004년이전 까지만 해도 정유사업에서는 적자였으며 국내 내수 시장은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어 요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수익을 내고 있지만 폭리 논란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정유사별로 해외 자원개발과 해외 진출 및 비정유부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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