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엄중 대처, 노조 측과 협상은 계속
“집단 이기주의적 일탈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발전노조 파업 첫날을 맞은 4일 발전회사는 5개 발전회사 사장단 합동기자 회견을 5일 갖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사장단은 “사회적 여건 및 시대상황을 외면한 발전산업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발전회사 사장단은 발전산업노조 불법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첫 말문을 열었다.
사장단은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단체교섭을 원만히 해결치 못하고 노사관계 부정적 모습을 보여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발전회사 사장단은 지난 3일 23시 직권중재 회부 결정된 직후 4일 01시30분 파업을 선언한 것은 일탈의 극치를 보여준 행위라 단정 짓고 파업에 참가중인 전 조합원은 금일 오후 1시까지 사업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5개 발전회사 사장단 합동 기자회견 내용.
- 앞으로 노조와의 협상은.
▲ 노조가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집단적 행사를 하고 있어 오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직권중재 결정된 상태며 남아있는 현안 중 핵심적인 현안이 6가지다. 일괄 타결을 보기 위해 노력하겠다.
- 이견 좁히지 못한 6개 사항은.
▲ 5개사로 나눠진 발전5사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삼고 있다. 원래 협상과정에선 별문제가 없었는데 협상이슈의 극대화를 위해 나온 것이다. 발전회사 통합은 국가경쟁력 확대라는 대과제를 안고 국가정책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는 국가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과장급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역시 파업의 파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파업 돌입에도 불구 이처럼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는 것은 그나마 과장급들이 있어서다. 전력수급은 국민의 생활과 집결된 것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 외에도 4조3교대의 근무형태를 5조3교대 체제로 갖추자고 하는 것 역시 집단이기주의의 결과다. 5조3교대시 실질적 근무시간 33.6시간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여론상 공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공기업으로 일파만파 확산 우려도 있다.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선 5개발전사 전체 4명의 해고자가 있으며 그 중 3사람은 발전회사 분리 전 해고됐으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발전파업 최종책임자다. 이들은 발전파업이 아닌 회사 전체적 질서문란 등으로 해고 된 것이다.
- 전력수급엔 차질 없나.
▲ 핵심업무인 제어실 조정과장이 모두 5-4(5급)으로 변경돼 실제 파업에 따른 전력생산 차질을 없을 것이다. 2주 정도는 추가인력 투입 없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다.
- 오후 1시30분까지 복귀안하면 징계절차는.
▲ 징계문제에 대해선 성급한 문제다. 감사실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하겠다. 통상적 시간을 고려 복귀시한을 정했으며 각각의 복귀시간에 따라 불이익과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