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 현실화되나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 돌입을 예고한 4일이 다가오면서 전력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자율 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중재 결정을 내린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지만 1일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발전회사측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가동하고 있다.

   
◇노사 평행선 = 발전회사 노사는 그동안 170여개의 교섭사항 중 대부분 합의하고 13개 정도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등 민감한 것들이어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발전회사측은 “노조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지만 남은 사안들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발전노조는 “발전 5사 통합 등은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자는 것도 아니고 논의라도 하자는 취지인데 사측은 노사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발전 파업 발생하나 = 현재의 분위기만을 고려한다면 2002년에 이어 다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자율교섭을 위해 파업을 1주일 연기했지만 사측이 이전보다 진전된 제의를 해오지 않는다면 예정된 일정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당초 지난달 28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중노위의 2차 조정 날짜와 겹쳐 조정 결과를 보기 위해 파업을 오는 4일로 1주 연기했었다.

하지만 발전회사 노사는 자율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주말에도 계속 할 것으로 알려져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2002년 파업 당시 여론이 악화됐었던 점을 발전노조가 인식하고 있고 정부나 회사측도 파업이 발생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알고 있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파업시 전력대란 우려= 발전노조의 파업이 발생하면 산자부와 회사측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발전회사의 간부 인력을 투입하고 4조3교대 근무를 3조3교대 근무로 전환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발전설비에 고장 등이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가 전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 정도에 달해 파업이 장기화되면 제한 송전 등 비상대책이 불가피해 기업의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밖에 없고 국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간부 사원 등 가용 인력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발전소를 비상 운영하겠지만 전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노위 결정에 촉각 = 이에 따라 중노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회사 노사 분규에 대해 조건부 중재 결정을 하면서 “발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시작돼 전력공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직권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만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