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박사, 공기관 개혁 주장
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물민형화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박사는 26일 '정의의 눈으로 바라본 물산업화, 물민영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민영화가 물산업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며 "민영화를 통한 물 전문기업의 육성보다는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수도사업을 개편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민영화 논의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역량 함양, 물 소비자인 주민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 혹은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대도시나 수익성 있는 지역보다는 취약 지역에 물을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물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추진이 아닌 수요관리와 수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수질관리, 수도요금 상승 억제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규제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물민영화 논란은 불거졌다. 물산업 육성방안은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물 전문기업 2개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