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역냉방 보급 기본계획 1/4분기내 발표 예정

지역냉방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냉방 보급 기본계획'이 올해 1/4분기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집단에너지 업계의 이목이 산업자원부로 쏠리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산자부는 지역냉방 설치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혁신도시나 고시지역에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하절기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냉방용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이번 계획에서 수용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3일 산자부와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냉방 보급이 여름철 전력피크 부하 완화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현재 지원방안을 담은 '지역냉방 보급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냉방매출은 전체 매출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지역난방을 확대하면 난방 일변도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올 1/4분기 내에 체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건설업체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지역냉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건교부와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냉방에 대한 R&D를 지원하고, 전력기반기금을 설치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기존 고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냉방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다각적 지원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 이번 계획이 정체된 지역냉방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낙관되고 있다.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신규 공동주택의 30%에 지역냉방이 보급되면 2015년 기준 전력피크부하의 5.3%(연간 793MW)가 떨어지고 연간 5만7000TOE의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말 현재 지역냉방이 공급되고 있는 건물은 432개로, 주택의 경우 안산도시개발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06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보급률은 0%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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